캐나다 정치 : 연방제, 총독, 총리,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 캐나다의 정치: 연방제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오늘은 캐나다 정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연방(Federation)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시거나, 캐나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방 정부’, ‘주 정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정부가 공존하는 시스템이 바로 ‘연방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연방제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와 주 정부(Provinces 또는 Territories)가 권력을 나누어 갖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마치 한 가족이 큰 집(캐나다)을 관리하는데, 부모님(연방 정부)이 가족 전체의 큰 규칙(국방, 외교 등)을 정하고, 각 자녀들(주 정부)이 자기 방(주)의 청소와 꾸미기(교육, 의료 등)를 책임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캐나다 연방제의 특징

캐나다는 1867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British North America Act)’에 따라 연방제로 출범했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 ‘헌법’의 바탕이 되었죠. 캐나다 연방제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연방 정부 (Federal Government):
  • 역할: 캐나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정책을 담당합니다.
  • 주요 담당 분야: 국방, 외교, 무역, 우편, 은행, 통화, 원주민 관련 문제 등
  • 수장: 총리(Prime Minister)
• 주 정부 (Provincial Government):
  • 역할: 각 주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담당합니다.
  • 주요 담당 분야: 교육, 의료, 주 내의 도로, 천연자원, 지방 자치 등
  • 수장: 주 총리(Premier)
• 예시:
  •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확보와 같은 대규모 정책은 연방 정부가 담당했지만, 각 주마다 다른 방역 지침(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교 개방 여부 등)을 정한 것은 주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 교육: 캐나다 전역에서 대학교에 가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각 주마다 고등학교의 학년제나 졸업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캐나다는 연방제를 선택했을까?

캐나다가 연방제를 채택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 광활한 영토: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하나의 중앙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었죠.
• 다양한 문화와 언어: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 주는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연방제는 퀘벡 주가 교육과 문화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연방에 남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연방제는 단순히 캐나다의 정치 시스템을 넘어, 캐나다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지만, 이는 동시에 캐나다가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 총독과 총리: 권력의 투톱? 역할은 다르다!

캐나다 정치에서 총독과 총리는 마치 ‘군주제’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두 얼굴과 같습니다. 한 명은 국가원수의 상징적 대리인이고, 다른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실질적인 수장입니다.

총독(Governor General)

• 선발 방법 : 총리가 영국 국왕에게 캐나다 총독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하고, 국왕이 임명
  • 총독은 영국 국왕(King Charles III)의 대리인으로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국가원수(Head of State) 역할을 합니다.
  • 보통 5년 임기로 봉사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번갈아 임명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 주요 역할 :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상징적인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 헌법적 의무:
    • 총리를 임명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를 형식적으로 임명)
    •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통해 법으로 공포합니다. 총리의 조언에 따라 상원의원을 임명합니다.
  • 상징적 의무:
    • 캐나다군 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의 역할로 훈장과 포상을 수여합니다.
    •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고, 해외 순방을 통해 캐나다를 대표합니다.
  • 핵심: 총독은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총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총독의 역할은 캐나다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민주적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총리(Prime Minister)

• 선발 방법 :  캐나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 총선(Federal Election)에서 승리하여 하원(House of Commons)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Leader)가 바로 총리가 됩니다.
  • 만약 어떤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이 총리 개인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riding)의 하원의원 후보에게 투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총리가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 주요 역할 : 캐나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자, 실질적인 행정부의 수장(Head of Government)입니다.
  • 정책 결정: 내각(Cabinet)을 구성 및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 예산, 외교, 경제 등 모든 국가 운영을 총괄
  • 의회 운영: 집권당의 대표로서 의회를 이끌고,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역할,하원에 대한 신임(confidence)을 잃으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거나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 핵심: 총리는 국민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캐나다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권력은 총리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총독은 총리의 조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