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휴대폰, 인터넷 개통비 전면 금지 (6월 12일 시행)

캐나다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바꿀 때마다 청구되던 수십 달러의 초기 비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오는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통신 규정의 핵심 내용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떤 수수료가 없어지나요?

새로운 규정(Telecom Regulatory Policy CRTC 2026-43)에 따라 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던 대표적인 행정 수수료 3가지가 전면 금지됩니다.

초기 개통 수수료(Activation Fees) 금지 : 새 휴대폰 라인을 개설하거나 인터넷에 가입할 때 인당 보통 $30에서 최대 $80까지 부과되던 통신사 연결 비용이 $0가 됩니다. 4인 가족이 함께 통신사를 옮긴다면 초기 비용만 최대 $320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금제 변경 수수료(Plan Change / Modification Fees) 금지 : 같은 통신사 내에서 더 저렴한 요금제나 새로운 프로모션 플랜으로 갈아탈 때 상담원 등을 통해 변경하면서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Cancellation Fees) 제한 : 약정이 없거나 기기 대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해지할 때 청구되던 행정적 해지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2. 예외적으로 유지되는 비용은?

모든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단말기 잔여 할부금 :이번 조치는 통신사의 ‘행정적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기기 값을 분할 납부(Financing)하고 있는 도중 해지한다면, 남아 있는 기기 잔여 대금은 기존 계약대로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리적 설치 비용 :인터넷 개통 시 가구에 직접 케이블을 매설하거나 기사가 방문하여 선을 연결해야 하는 등의 ‘실제 물리적 설치 비용(Physical Installation Cost)’은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통신 규정 변화의 배경

그동안 캐나다는 주요 대형 통신사들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전 세계에서 무선 통신 및 인터넷 비용이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더 저렴한 통신사나 요금제로 갈아타려고 해도, 라인당 최대 $80에 달하는 개통비와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 때문에 선뜻 이동하지 못하는 진입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CRTC는 이러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통신사들이 고객을 잡기 위해 스스로 요금을 낮추고 더 좋은 프로모션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신용상담협회(Credit Counselling Society)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캐나다 전체 가계가 연간 총 6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